유럽연합(EU)이 지배적 통신사업자들을 분할하는 내용의 새로운 통신시장 규제 방안 수립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시장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EU가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분할 내지는 기능적 분리라는 초강수를 두고 나온 배경을 분석하면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Tag #EU 분할 규제 Ofcom FCC 도미넌트 dominant 지배적사업자 경쟁촉진 경쟁활성화 저작권자 ©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티클 전문보기
관련 아티클 일본 통신개혁 제2막 : 「NTT 그룹사간의 경쟁」촉진 일본 통신개혁 본격화 : 전기통신법 및 NTT법 개정안 통과 일본 총무성, NTT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지배적 사업자 ‘NTT’ 에 대한 규제완화의 흐름 [해외시각] 帝國의 몰락, AT&T의 미래는 있는가? 휴대인터넷 정책방향 점검 : 0차사업자 도입의 이론적 배경과 가능성 Ofcom, BT의 분할을 통한 시장의 경쟁 활성화 고려 전세계 유선 사업자들의 위기감과 엇갈리는 명암 : BT, NTT, DT 그리고 KT의 최근 동향 英 Ofcom, 통신산업 규제환경 재검토안에 대한 사업자의견 수렴 英 Ofcom, BT 그룹 분할 방안 검토 NTT 사장, "후발사업자를 위한 유효경쟁 정책은 의미 상실" NTT, 그룹분할 이후 최초로 설비투자비 증액 발표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 NTT 분할론을 강력 주장 유럽과 미국의 기업단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NTT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난 英 Ofcom과 Oftel, 브로드밴드 관련 BT에 대한 지배적 사업자 규제 강화 지배적 사업자의 민영화와 유효경쟁의 반면교사 : Telefónica 사례 日 2005년 통신업계 전망 : NTT의 아성 붕괴 조짐 NTT 사장, "차세대네트워크 구상 본격 가동, 그룹계열사간 위상 변화 있을 것" BT 사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는 무의미, 생존위해 all-IP 서둘러야” 美 AT&T-SBC 합병, 통신시장 독점할 지배적 사업자 출현 예고 日 KDDI, NTT 그룹사간 연계 강화 따른 독점 가능성 우려 日 NTT 정부 보유주식 매입으로 완전 민영화 추진 가속 일 총무성, 도미넌트 규제 대상에 KDDI 포함 검토 英, NTL-Telewest 합병으로 지배적 케이블 사업자 탄생 NTT 와다사장, 그룹 재개편에 따른 독점우려 정면 반박 FMC 구현을 위한 NTT 그룹 내 연계강화 동향: 그룹 재개편의 당위성 주장과 업계의 비난 日 통방융합 간담회, 2010년 NTT그룹 완전분할 주장 EC, 지배적 사업자 분할 정책 고려 … 유럽 통신 시장 격변 예고 獨 브로드밴드 시장, 지배적 사업자 DT의 시장점유율 60%대로 하락 사면초가의 유럽 지배적 통신사업자들, 결합 상품으로 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