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규제정책 변화, 최근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
EU의 규제정책 변화, 최근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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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집행기구인 EC(European Commission)가 통신규제 정책의 '시장친화적' 개혁에 적극적 나서고 있다. 수평적 규제, 3G 추가주파수 분배, 기술중립성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유럽 통신시장은 물론 타 지역의 규제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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