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파수경매제 방침 확정후 도입범위 놓고 이해당사자간 입장 엇갈려
日, 주파수경매제 방침 확정후 도입범위 놓고 이해당사자간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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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신규제기관인 총무성이 '주파수 경매제' 도입 검토를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드러남. 일본은 그간 비교심사 방식에 의해 주파수대역을 할당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히카리노미치(光の道)' 구상의 기본방침에서 주파수 경매제 도입검토를 결정함. 총무성은 연내에 관련논의의 결과를 정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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