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美 FCC, 지자체의 브로드밴드 구축 금지 법 철폐 소송서 패소
[브리핑] 美 FCC, 지자체의 브로드밴드 구축 금지 법 철폐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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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지자체 브로드밴드 구축 시도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고 8월10일(현지시간) The Verge 등 외신들이 보도. 미국 연방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이 FCC가 지자체들의 브로드밴드 구축을 금지하는 법안을 철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지난해 Wilson, North Carolina, Chattanooga, Tennessee에서 시도됐던 지자체 주도의 브로드밴드 구축은 미수에 그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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