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정부, “OTT 규제 안한다”…장기적으로는 기술과 콘텐츠 분리한 수평적 규제 지향해야
[코멘트] 정부, “OTT 규제 안한다”…장기적으로는 기술과 콘텐츠 분리한 수평적 규제 지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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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방통위, 문관부, 중기청이 스마트TV, 모바일방송 등 OTT(인터넷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네거티브•최소•자율규제 원칙을 세운다는 내용의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국내언론이 12월5일 보도. 이는 곧 정부가 OTT를 방송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해당 계획은 제3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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