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美 뉴욕市, 주택공유 서비스 위법 판정...공유경제와 현행 법체제간 충돌 본격화
2013-05-23 강현수
뉴욕시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택 공유업체 ‘Airbnb’를 이용해 여행객에게 자신의 주택을 3일간 대여해준 사람에게 2,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요 해외 언론들이 보도. 뉴욕시는 이 같은 대여가 지난 2011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사적 공간을 대여해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제정된 호텔법을 위반한 행위라 판단한 것. Airbnb는 이에 즉각 반발하면서도, ‘대도시의 경우 주택 임대가 위법이 될 수 있다’고 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