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조계, 판사의 SNS 이용 둘러싸고 공방…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제기 2012-02-16 김라연 법원 청사에서 판사들의 SNS 이용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월10일 개최됨. 이는 최근 SNS 검열과 관련해 대통령 비하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린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