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의 망중립성 규정..."법적 근거에서 취약, 실현 불가능한 '픽션'에 불과할 수도" 2011-10-12 홍윤미 美 FCC의 망중립성 규정이 정식 제출된 후 법원에 항소되고 상원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규정안이 거의 모든 면에서 설득력이 없는 일종의 픽션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