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의 망중립성 제도화 추진, 배경과 의미
2009-11-09 남은혜
Julius Genachowski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민주당 의원과 2명의 공화당 의원으로 구성된 美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Net Neutrality) 법안을 제정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FCC는 현재 제안된 법안에 대해 내년 1월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망중립성 관련 최종법안은 내년 봄 이후에나 제정될 것으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