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파법 개정을 통한 MVNO 제도도입 추진…일본의 시행착오와 성과에 주목해야 2008-12-01 권현욱 [News Summary]정부, 4세대 이동통신 용도의 저주파수대역 사업권 활당 시 경매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전파법 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