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되는 통방융합 규제의 틀, 시장경쟁으로의 무게중심 이동에 따른 ‘당근과 채찍’
2009-04-10 이재원
[News Summary]방통위는 "시장진입과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로 방송시장 활성화가 미흡하다"며 방송매체별 소유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외국방송사업자가 한번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 재송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간광고 허용 및 MBC•KBS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시장경쟁 활성화가 기대되나, 언론통제라는 부작용도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