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TV프로 제작 등에 대한 서비스 위탁거래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는 개정안을 통해 방송국이 프로그램 제작회사로부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거나, 저작권의 강제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독점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