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미국, 인터넷 관리를 민간기구에 이양 발표...부산 ITU 전권회의 이슈화에 대응 포석
[코멘트] 미국, 인터넷 관리를 민간기구에 이양 발표...부산 ITU 전권회의 이슈화에 대응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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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이 지난 14일(현지시간) "1999년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에 위탁했던 인터넷 도메인 이름 관리 기능을 2015년 10월 민간 기구에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국내외 언론들이 3월16일 보도. 이는 1969년 인터넷 탄생 이후 미국이 독점하고 있던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을 46년 만에 내려 놓는 것. 그러나 이양기관은 중국 등 신흥국이 주장하는 정부 간 기구가 아닌 ICANN이 주도하는 글로벌 다자기구라는 단서를 달음.ICANN은 인터넷의 핵심 인프라인 IP주소와 DNS(도메인 이름 시스템) 서버의 통제권을 위임 받았고 계약은 2015년 9월30일 종료됨. 로런스 스트리클링 미국 상무부 통신•정보담당 차관보는 "ICANN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진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며 "ICANN이 새로운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함과 동시에 "정부 간 기구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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